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

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발표

지방으로 이양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9월 24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요 편중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앙환원 비용추계에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의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