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격차가 최근 3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최대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시도의회 15명의 광역의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했다.
먼저 복지분야의 경우 전국평균은 46점. 지난 2013년 51.45점, 지난해 47.7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최고점은 67.32점인 반면, 최하는 39.2점에 머물렀다. ‘우수’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지역이었으며, ‘분발’ 지역은 전남, 경북 등이다.
이중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의 경우 전국 평균 68만2534원으로 전년도(163만9988원)과 비교할 때 급격히 하락했다. 부산(452만8369원), 대전(319만419원)이 월등히 높은 반면, 세종의 경우 10만8616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콜택시 의무 달성률 전국 평균은 의무 대수에 못 미치는 80.39%였다. 전년도 108.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지역별로는 대전이 212.5%로 전년과 동일한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지역은 46.7%에 불과했다. 분발지역으로는 전남, 경북으로 평균 확보율이 57.5% 미만이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도 최대 4.46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58점으로 가장 높은 예산을 확보했다. 대전지역의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216만2065원, 지자체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90.68%수준이다. 이어 광주, 서울, 제주, 대구 등이 우수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 전남, 경북 지역의 경우 하위권이었다. 이중 최하지역의 경우 0.58점으로 1인당 복지예산 66만9605원, 지자체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13.02%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최대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은 270만6845원. 경북지역이 1202만631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최하위 지자체는 112만7831만원 수준이었다. 분발지역으로는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이다.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간 격차도 다를바 없었다. 전국 평균 점수가 67.03점으로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 최고점은 75.49점, 최하는 62.64점이었다. 우수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 등인 반면, 서울, 인천, 전북지역은 분발이 필요했다.
이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409만3288만원으로 전년도(2544만4941원)에 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458만757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전남, 강원, 충북지역이 우수했다.
반면 부산, 인천, 대전지역은 분발이 필요했으며, 이중 최하지역은 1599만4000원 수준으로 세종시와 2.78배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지역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시도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 지역간 ‘천차만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