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예산 올해보다 1919억원 증액

복지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발표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1조28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8천367억원보다 1천22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예산 3천440억원보다 1천220억원 증액돼 4천66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9만7천원이던 기초급여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기최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경우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17만7천원까지 받을 수 있던 장애인연금을 내년에는 월 최대 28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급여와 중증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올해 3천829억원에서 4천285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활동지원 급여를 올해 3,829억원에서 4,076억원으로 456억원을 증액해 대상자를 4만8천명에서 5만4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는 63억원이 투입돼 응급안전시스템을 20개소에서 80개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가족지원에는 올해 677억원 보다 48억원 많은 725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에 608억원이 편성돼 서비스 대상자가 4만명에서 4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에는 71억원이 지원돼 서비스 시간이 연 320시간에서 480시간확대된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예산은 21억원으로 올해보다 4억 증액됐으며 청각자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9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 보다 189억원 많은 604억원을 투입, 장애인 일자리를 현재 1만1천500명에서 1만4천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에는 12억원이 편성돼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2억1천만원을, 성년후견 활동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한다.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천만원 감소된 3억1천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