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장애인 복지 수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의 지방 이양이 시작된 2005년부터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6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복지 분야는 소득·경제활동 지원, 보건·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예산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3개 지표를 각각 활용해 분석했다.
비교 분석 결과 지난해 16개 시도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1.54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성취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전년에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이어 최고점수를 달성한 대전(66.95점)과 함께 ‘광주, 강원, 경남, 제주’ 5개 지역이 ‘우수’ 등급을 차지한 반면 ‘대구, 전남, 경북’ 지역이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경남과 광주로 경남은 57.3점에서 7.7% 향상된 61.7점을 기록했고, 광주는 60.7점에서 64.4점으로 6% 향상됐다.
전체적인 점수의 하락 속에 전년에 비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부산 5개 지역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53배로 이는 2012년 1.34배, 2011년 1.43배에 비해 다소 늘어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5.66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울산(85.8점)과 충남, 인천, 경남이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 경기, 전북, 경북이 최하위 등급인 ‘분발’에 포함됐다. 이중 서울, 경기는 전년에 이어 분발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격차는 1.22배로, 2012년 대비 1.20배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격차가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말
제목: ‘장애인 복지 수준, 지역 격차 벌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