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4. 20.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 지역간 ‘천차만별’
글쓴이: 기본관리자  날짜: 2015.05.20 16:21   조회: 4726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 지역간 ‘천차만별’

최고 1202만원, 최하 112만원 '불과'…최대 10배차

한국장총,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발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장애인 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윤관석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장애인 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윤관석 의원.
전국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격차가 최근 3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최대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시도의회 15명의 광역의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했다.

먼저 복지분야의 경우 전국평균은 46점. 지난 2013년 51.45점, 지난해 47.7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최고점은 67.32점인 반면, 최하는 39.2점에 머물렀다. ‘우수’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지역이었으며, ‘분발’ 지역은 전남, 경북 등이다.

이중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의 경우 전국 평균 68만2534원으로 전년도(163만9988원)과 비교할 때 급격히 하락했다. 부산(452만8369원), 대전(319만419원)이 월등히 높은 반면, 세종의 경우 10만8616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콜택시 의무 달성률 전국 평균은 의무 대수에 못 미치는 80.39%였다. 전년도 108.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지역별로는 대전이 212.5%로 전년과 동일한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지역은 46.7%에 불과했다. 분발지역으로는 전남, 경북으로 평균 확보율이 57.5% 미만이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도 최대 4.46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58점으로 가장 높은 예산을 확보했다. 대전지역의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216만2065원, 지자체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90.68%수준이다. 이어 광주, 서울, 제주, 대구 등이 우수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 전남, 경북 지역의 경우 하위권이었다. 이중 최하지역의 경우 0.58점으로 1인당 복지예산 66만9605원, 지자체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13.02%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 비교.ⓒ한국장총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 비교.ⓒ한국장총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최대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은 270만6845원. 경북지역이 1202만631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최하위 지자체는 112만7831만원 수준이었다. 분발지역으로는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이다.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간 격차도 다를바 없었다. 전국 평균 점수가 67.03점으로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 최고점은 75.49점, 최하는 62.64점이었다. 우수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 등인 반면, 서울, 인천, 전북지역은 분발이 필요했다.

이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409만3288만원으로 전년도(2544만4941원)에 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458만7571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전남, 강원, 충북지역이 우수했다.

반면 부산, 인천, 대전지역은 분발이 필요했으며, 이중 최하지역은 1599만4000원 수준으로 세종시와 2.78배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지역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시도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 





전체글 목록
241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관리자2018.06.051717
240   목발 사용 1주일, 경험한 장애인 편의 현주소  기본관리자2015.07.304697
239   내년부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 가닥  기본관리자2015.07.284778
23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본관리자2015.07.275188
237   장애인주차장 이동식 표지판 사용 ‘주차방해’  기본관리자2015.07.165572
236   산림청, 장애인 등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 추진  기본관리자2015.07.165269
235   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기본관리자2015.07.133593
234   “장례식장 내부에도 장애인 편의 제공 필요”  기본관리자2015.07.104099
233   장애인차량 ‘LPG지원’ 법안 국회제출 ‘주목’  기본관리자2015.07.074456
232   언제까지 두려운 경사형휠체어리프트 타야하나  기본관리자2015.07.035164
231   지장협·세계한궁협,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맞손’  기본관리자2015.07.023568
230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지원 법안 국회 제출  기본관리자2015.07.014499
229   방귀희 시인 작품…“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기본관리자2015.06.293917
228   "장애인단체 차라리 해체하라" 판사의 질타   기본관리자2015.06.253988
227   7월부터 ‘저소득장애인 생계자금 대출’ 신설  기본관리자2015.06.244272
226   2·3급 장애인 보호자도 여객선 50% 할인 전망  기본관리자2015.06.224006
225   '2015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7월22일 팡파르  기본관리자2015.06.174251
224   메르스 확진자 총 150명…17명 불안정 상태  기본관리자2015.06.153999
2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견인 가능  기본관리자2015.06.125562
222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장애인 편의시설 ‘양호’  기본관리자2015.06.105149
221   치료제 없는 메르스, 예방은 '이렇게'   기본관리자2015.06.093708
220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기본관리자2015.06.083919
219   화려한 ‘관광마케팅’ 속 장애인은 없다  기본관리자2015.06.043874
218   복지부, 선택진료의사 현행 80%→67%로 축소  기본관리자2015.06.043737
21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본관리자2015.06.023954
216   부산 장애아동 안전한 소프트놀이터 현판식  기본관리자2015.06.014495
215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복지부 골머리  기본관리자2015.05.284505
214   장애등급제 폐지 아닌 완화 택한 복지부  기본관리자2015.05.224657
213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  기본관리자2015.05.204115
21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 지역간 ‘천차만별’  기본관리자2015.05.204726
RELOAD WRITE
1 [2] [3] [4] [5] [6] [7] [8] [9]






오늘 137
전체 439899